2021년 4월 1일

꽃길을 따라 출근한다.
산은 연분홍, 분홍, 하얀색이 많은 회색의 꽃들로 거대한 꽃다발이 되었다.

미루어 두었던 발령 대장을 정리했다.
교장자격 연수 대상자 공문이 왔는데 친구와 아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꼭 들어 있었으면 하는 분이 없어서 안타까웠다. 이번 연수대상자들도 교감을 꽤 오랫동안 한 것으로 아는데, 연수 이수하고 또 얼마만큼 기다려야 교장으로 발령 날지, 언제쯤 인사 적체가 풀릴는지 걱정이다.
시샘은 아니고, 교감을 몇 년 해봐야 교장을 더 잘할 수 있다는 주장이고, 교사 장학사로 임용되어 교감 자격 연수 후에는 교감으로 발령을 낸 후 교장 자격 연수 대상자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 이에 대한 강제성이 있는 도교육청의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정부의 공무원의 재산 등록이 이슈다. 법령으로 등록을 강제하면 별수가 있겠냐마는 몇 가지가 걱정된다.
1. 여러 이유로 재산이 많은 교원이 있다. 언론은 어떻게 보도할까?
2.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인 다양한 방법으로 돈을 불리는 교원이 있다. 언론은 어떻게 보도할까?
3. 이자율, 부동산 시세 변동과 투자(저축) 계약 해지와 유지에 따른 수령 재산액의 차이 등으로 인한 실수와 그 외 단순 실수 등에 의한 등록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언론은 어떻게 보도할까?
교원은 직무상의 정보로 재산을 증식할 방법이 거의 없다. 재산 등록을 강제하여 쓸데없는 사회 갈등과 분열을 유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바란다. 개인적으로 얼마 안 되는 재산을 계산하여 등록하는 시간이 아깝다.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인들은 청렴의 세세한 항목을 제대로 모른다. 그냥 돈 안 받고 안 주고, 정해진 법령, 상부 기관의 지시와 지침을 따른다. 그래서 국가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청렴도는 세부 항목을 세세하게 따져서 얻은 객관적 정황이 아닌 무너진 인사원칙, 솔선수범의 정도, 공정과 공평이 무너진 내로남불에 의한 감정이다. 감정에 의한 주관적인 신뢰가 청렴도 등급이다. 청렴도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의 세세한 점검보다 신뢰 회복을 위한 인사 원칙 준수, 솔선수범, 내로남불 행정을 방지하는 균형 감각의 회복 여부를 냉혹하게 점검해야 한다.
정부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해도 믿으려 들지 않는 현상황이 이를 반증하지 않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의혹은 예전부터 무성했고 시민단체에서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안다. 현 정부의 초기에 제대로 조사했더라면 지금과는 정반대의 여론이 형성되었을 것이다.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