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2일
교육개혁에 대한 칼럼을 쓰려다가 교감일기로 남긴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개혁을 부르짖지만, 항상 실패하여 다음 정부가 또 교육개혁을 부르짖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사실 교육개혁은 뚜렷한 실체가 없다. 그냥 정치인이 교육이 엉망이니 개혁을 하겠다며 공포를 조장하는 교육개혁 구호로 교원을 윽박지르고는 정권 말로 갈수록 슬그머니 꼬리를 감춘다.
이번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을 부르짖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연금개혁, 첨단기술을 도입하는 전문교육이다. 그래서 교육부가 필요 없으며 교육개혁을 이끌 사람도 교육전문가일 필요가 없다. 이를 반대하는 교원단체와 노조의 논리도 보통교육의 관점이 아닌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밥그릇 지키기로 비칠 수 있는 주장이다.
나는 보통교육, 인구절벽, 기후위기,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교육개혁을 살펴보려 한다.
1. 보통교육
보통교육은 전문교육과 대조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고등교육과 대조되는 초·중등교육을 의미한다. 초등학교에서는 기초적인 초등 보통교육을,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의 보통교육 기초 위에 중등 보통교육을, 고등학교에서는 중등학교 보통교육 기초 위에서 고등 보통교육을 실시하단다고 교육법은 밝히고 있다. 그래서 초등 보통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기초적인 초등 보통교육을 논하는 게 아니라 초등 보통교육을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학습 능력인 기초·기본 학습을 초등 보통교육으로 오해하고 있다. 기초·기본 학습을 넘어 초등 보통교육으로 나아가야 상급학교에서의 보통교육을 수학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사실상 초등학교의 학습 정도가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 격차의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면 이 원인을 초등학교 교원의 교수 능력, 과다한 행정업무가 문제일까 아니다. 학교는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일 뿐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물질만능주의 병폐가 그 원인이다. 가정환경에서부터 학습량뿐만이 아니라 학습 흥미, 학습 방법, 학습 환경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학습의 기본인 유아의 호기심 충족에도 현저한 차이를 가져온다. 국가가 이를 다 알고 있음에도 싼값에 부모의 노동력을 기업에 제공하기 위해 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돌봄을 복지와 교육격차 해소 대책으로 내놓을 뿐 부모가 아이와 함께 오랫동안 시간을 보낼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방법은 간단하다. 자녀를 돌본다고 노동하지 못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부모를 고용한 기업엔 다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까지를 보통교육으로 여기는 추세다. 국가는 국민이 진학하는 학교까지는 무조건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 이는 인구절벽의 대책이기도 하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부담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를 주장하는 단체가 많지만 나는 최대 15명이 적당하다는 주장이다. 협동학습을 위해 모둠 구성원 수가 최대 5명, 3 모둠이면 15명이다. 그리고 부담임은 학생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결손이 안 일어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학습결손이 일어난 이후에 막대한 돈을 지급해도 그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 두드림 교실을 비롯한 많은 학력 격차 해소 프로그램이 시간당 2~4만 원의 별도의 수당을 받고 교원이 지도하고 있지만,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듣지 못했다. 여기서는 교원이 별도의 수당을 받고 지도하는 게 바람직 하느냐와 같은 법률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는 논의하지 않겠다.
경쟁과 협력의 공존을 인정해야 한다. 학습에서 경쟁과 협력을 적대적 개념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대단히 위험하다. 때로는 경쟁으로, 협력으로, 경쟁과 동시에 협력으로 가르쳐야 한다. 논리를 비약하여 성취도를 알아보는 시험을 죽음을 부르는 경쟁교육으로 매도하거나 경쟁은 악이고 협력은 선이라는 구도로 학생을 가르치는 행위는 학력 격차를 심화시킬 뿐이다. 적재적소에 경쟁과 협력을 활용하는 교원의 전문성이 보통교육에 충실하고 학력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보통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구조 및 제도, 법령을 정비하는 게 교육개혁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면 충분히 그걸 수 있는데, 돈을 더 가지려는 자들이 값싼 노동력을 받는 도구로 교육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통교육이 잊히고 있다.
다음 일기에서 기후위기로 교육개혁을 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