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15일

이명박 정권에서 일제고사를 실시하면서 근무 시간 중의 부진아 지도에 수당을 지급하기 했다. 부진아 수당 지급으로 부진 학생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른다. 일제고사로 사교육이 번성했다. 근무 시간이라도 정규 수업이 아닌 학생 지도는 수당을 지급하지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는 논리가 세워졌다. 교육부가 부진아 학생 지도 수당 지급을 종료한 후에는 학교 예산으로 지급했다. 부진 학생을 몇 개월에서 일 년 동안 가르친다고 부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부진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으니 수당 지급이 부당했다가 아니라, 근무 시간에 학생을 가르치는 데 왜 수당을 지급해야만 했는가를 지적한다. 국가에서 잘못 준 신호,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돈으로 밀어붙인 대가로 이제는 정규 수업이 아닌 학생지도는 근무 시간이라도 수당이 없으면 지도하지 않겠다로 나타난다.

학교 안과 밖의 누리교실이 작년과는 다르게 좀 강화되었다. 부당 운영 사례 및 유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모니터단도 운영하여 도적적 해이를 막겠단다. 당연한 조치다.
업무가 많아서 학생 곁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수업도 더 알차게 할 수 없다 하여 학교조직 재구조화라는 희한한 이름으로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을 만들어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한다. 처음에는 반대했던 많은 교사가 전담팀을 안 하게 된 이후로는 정말 편하니까 이제는 전담팀은 안 하겠다면서 학교조직 재구조화를 찬성한다. 할 업무가 없어진 시간에 학생을 위한 지도를 하자고 했더니 조퇴를 신청하며 교사는 정규 수업 시간만 하면 된단다.
교사의 책무성을 떠나서, 이 논리라면 시간당 40,000원을 받는 누리교실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 정반대다. 조퇴가 줄어들었고, 학생들의 놀이시간 점심시간까지 활용하며 초호황이다. 어떤 이는 온갖 논리로 정규 수업만이 교사의 고유 업무라며 열변을 토하더니, 이제는 시간당 40,000원을 받으니 교사의 전문성을 인정받는 듯하여 뿌듯하다고 한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묘책을 세워도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다. 이제는 정규 수업 시간 외 근무 시간 중의 학생 지도 수당 지급은 당연하고 수당은 시간당 40,000원이라는 확실한 신호를 주었다. 이명박 정권이 일제고사를 억지로 밀어붙이기 위한 신호와 무엇이 다른지 지금은 분간이 안된다. 부디 결과는 다르기를 간절히 바란다. 누리교실을 실시한다는 홍보만이 교육적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노회하다'와 '유장하다'로 내 삶을 뒤돌아 봤다.
유장한 교육자가 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