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월 7일

  어제는 도 교육청에서 오늘은 교육지원청에서 2024년 3월 1일 자 교육공무원(교원, 교육전문직원)의 인사(승진, 전보) 발표를 했다. 우리 학교는 만기자가 많아서 이동이 꽤 되었다. 많은 교원의 이동보다 교무부장과 연구부장을 비롯한 네 부장을 할 교사가 선뜻 없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그렇다고 학교 교육의 질을 좌우하고 교육 기여도가 높은 부장교사 직위를 막 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교원의 중요 업무조차도 기피하는 판국에, 학교에 늘봄학교를 막무가내로 집어던지곤 교원의 업무 부담이 안 되게 할 테니 일단 하라고하면 누가 그걸 하겠는가?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 늘봄학교에 대한 교사 인터뷰를 들었다. 내 생각과는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주장하는 바가 같아서 반론할 생각은 없다. 다만 듣는 내내 늘봄학교가 실시되면 학교 안에서 떠안을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 같아 자칫 교원 이기주의 구도의 여론이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다.
  국가 돌봄 정책의 뚜렷한 방향이 있는가? 저출생 극복이 목표라면 지금 시행하려는 늘봄학교가 대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나? 나는 2023학년도에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시 방법이 동일되지 않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한 것이 전부로 알고 있다. 그것도 돈만 학교에 내려주고는 알아서 운영하라고 했다.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1학기 시범학교 운영 신청을 받았거나 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내려주면서 시범 운영하라고 한다. 2023학년도 일부 시범학교 운영과 똑같은 혼란을 되풀이하고 있다. 2023학년도의 시범학교 운영은 그야말로 전면 시행을 강제하려는 절차일 뿐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교육부의 표준화된 시행 방법이 아닌, 도 교육청 단위로 운영 인력의 직종, 예산, 방법이 다 다를 수 있는가? 교육부는 학교 내에 늘봄교실 운영부를 신설하여 교원의 부담이 갖지 않겠다면서 어떻게 표준화된 운영 방법을 안내하지 않는가?
   어찌 되든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국가가 아이 돌봄을 책임진다는 분위기만으로 저출생 문제에 도움이 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 아니고서는 이런 졸속행정을 펼칠 수 없다.

  학교를 전혀 모르는지, 알고도 여론 형성을 위한 위선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학교에 새로운 부서가 생기거나 인력이 들어오면 그 관리와 임금 지급을 위해 기존의 교직원이 그 일을 해야 한다. 단순히 늘봄학교 전담 인력을 지원한다하여 기존 교직원의 업무 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다.

  정책에 따른 대책이 온전한데도 반대하고 거부하면 이기주의다. 그러나 지금 늘봄학교 문제는 교육부의 대책이 보도자료에만 휘황찬란하고 학교에선 현행화되지 않는 것이다. 교육부 정책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교육부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

  그러나저러나 네 부장교사를 어떻게 임용한단말인가?
  어쩌다 학교가 이 꼴이 되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