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5일

  내일 늘봄학교 관련으로 교육부 관계자를 만난다. 경남교총에서 마련했지만 경남교총의 입장 전달이 아니라 학교의 실상과 우려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내가 묻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다.
  1. 교육부는 늘봄학교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가? 현재 시·도 교육청마다 운영 방법이 다른데  2학기에는 통일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는 국민에게 늘봄학교의 취지와 목적만을 두루뭉술하게 홍보하며 예산만을 지원하고, 운영 방법은 시·도 교육청에 일임할 것인가?
  2. 처음에 교육부는 기존 교직원의 부담이 되지는 않도록 늘봄학교 운영을 위한 별도 조직이 학교 안에 생길 것이고 이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늘봄교장까지 생길 것이라고 했다. 그 정도로 기존 교직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전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었다. 그런데 지금 학교는 그렇지 않다. 시범 기간의 일시적인 현상인지? 운영방법의 변화인지?
  3. 늘봄학교의 목적이 교육인지? 보육인지를 분명히 하고, 늘봄학교 운영 부서도 행정 업무만을 할 것인지? 학생 관리와 지도를 함께 할 것인지? 학생 지도와 관리만을 할 것인지?
  4. 기존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인력과 업무를 늘봄학교 운영부서에 복속시킬 것인지? 병행할 것인지?
  5. 늘봄학교 대체 지도는 교원만이 가능하다. 이를 염두에 두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려는 것 같은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정하게 늘봄학교를 전담하는 정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교원 배치 기준을 새로 마련해서 교과 교사와 비교과 교사를 줄이지 않아야 한다. 운영과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는 행정업무만 늘릴 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6. 늘봄학교 부서장의 직종은?
  7. 늘봄학교 운영과 관리의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학교장이 최종 책임자라면 늘봄학교 운영 시간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근무해야 하는가?
  8. 늘봄학교 운영 시간인 아침과 저녁에 외부인의 침입을 막을 대책이 없다.
  9. 교실을 겸용으로 사용하여 교사의 연구 공간은 사라졌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체하여 초등교육 부실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 주변의 여건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여 확장하는 방안과 학부모의 거주지와 직장이 밀집한 곳에 거점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10. 늘봄학교에서 하겠다는 것의 대부분은 이미 정규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돌봄에서 하고 있다. 늘봄학교가 새로운 미래 학교 역할을 하는 것처럼 홍보하지 마시라.  
  11. 학교와 교원에게 늘봄학교의 업무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고 했는데, 학교는 유기체여서 분리할 수 없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동될 수밖에 없고 늘봄학교 관련 종사자들의 행정업무, 지원, 교육, 관리, 민원은 기존의 교직원이 감내해야 한다. 늘봄학교 운영에 따른 기존 교직원의 업무과다를 해결할 방안도 있어야 한다. 
  12. 교육자로서 가장 큰 걱정은 초등학교는 특히 저학년은 부모 돌봄이 꼭 필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부모의 사랑이 부족하여 학생의 정서 발달 장애가 우려되고, 이는 학력 저하 및 격차 심화로 이어져 학력으로 계층 이동 할 기회를 좁힐 것이다. 이는 향후 우리 사회의 큰 비용 지출로 이어질 것이다.
  근본적으로 부모 노동력 제공만의 관점이 아닌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아이 돌봄 정책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미래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