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8일
기분 참 더럽다.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현실,
주인 된 국민이 뽑은 한 무리의 정치권력으로부터 되레 국민이 외면받는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에 무력감을 넘어서 국민이 배신당했다는 용서할 수 없는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다.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어도,
쿠데타로 국민에게 총을 난사하여 정권을 잡아도,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민간인에게 국가 권력을 휘두르게 하여 국정을 농단해도,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풀려나서 국민이 모르는 권력 기관에서 활개 치며,
국민 배신을 멈추지 않는 몰국민주권의 우리 정치 역사를 단죄하지 못한 결과이다.
이번에는 단죄해야 한다.
2024년의 대한민국에 쿠데타가 웬 말이며 비상계엄력이 웬 말이란 말인가?
그것도 국민이 직접 뽑은 정치권력이 그런 짓을 했다.
즉각적으로 단죄하지 않으면,
또 하나의 몰국민주권의 정치 역사를 남겨서 두고두고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드릴 것이다.
국민이 주요 정치권력을 직접 뽑는 것은 나라와 국민이 위기를 맞으면 당파와 특정 이념과 신념을 먼저 내세워 손익 계산부터 하지 말고 국민과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의미이다.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삼권 분립을 모르는 이가 없고 그 의미까지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이 직접 뽑았기에 정당한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이양할 수 있는가? 명백한 위헌이다. 국민은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대통령이 지명하는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뽑지 않았다. 버젓이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똑똑한 교감 100명이 있어도 모자라는 교장 하나를 이기지 못한다는 예전부터 내려오는 학교의 이야기가 있다. 교장을 폄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권력을 가진 자가 현직에 있으면 그 권력을 어찌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는 이상, 2선 후퇴와 책임총리제, 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정치 논리는 의무교육을 받았으며 정치 참여 열정이 남다른 국민에게 통하겠는가?
국민은 우리나라가 강력한 대통령제라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려고 사생결단의 선거를 되풀이하여 국민 상생의 정치를 하지 못한다고 매우 걱정하고 있었다. 지금도 여전하다.
그 막강한 권한을 누리려고 검증되지 않는 일시적인 유명인, 한 영역의 전문가, 정부 고위 관료를 데려다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선거를 치르고, 당선되고 나면 잘못된 검증과 끝나지 않은 검증으로 국론을 분열시킨다.
정치인 자질은 유명세, 특정 분야의 전문성, 고위 관료의 권위와 권위주의가 아닌,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대화와 타협이 아닌가? 보수와 진보, 이념과 신념을 떠나 정치인의 자질을 갖출 검증의 시간을 거친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 내부에서 주요 국가 권력의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은 정부를 견제하는 능력 있는 정치 인재를 양성하며 국민의 선택을 기다려야 한다.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정권만 잡으면 된다며 정치 자질이 없는 사람을 내세우는 정치인 역시 당원과 국민이 심판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완전한 제도가 아니라 허점이 있는 덜 나쁜 제도다. 그래서 나라마다 허점을 메우려고 다양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출되지 않은 국가 권력이 그 권력을 악용하거나 남용하여 국정을 문란하게 하고 정권 유지와 탈취에 부역하는 정치 폐습을 혁파하겠다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장하며 국민의 표를 얻었으나 정권을 잡고 나면 그 폐습의 달콤함에 젖거나 폐습의 당사자들에게 코가 꿰어서 그 폐습을 강화하는 꼴이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을 뜻을 무력화시키는 정치 폐습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난국을 지켜본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높은 정치 수준만큼 정치 개혁이 이뤄지기를,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은 정치 세력에게 혹독한 심판의 정국이 되기를 강력하게 바란다. 이후에도.
사족: 이런저런 책을 읽으며 언론 보도를 접해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내 생각으로 버무렸다. 이런저런 책과 보도매체를 일일이 찾아 거론할 수 없는 게으름을 탓하기를 분명하게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