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교육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실효성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성질을 말합니다.
교육정책의 실효성은 교육정책이 실제로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교육정책이 공표되었는데 효율성이 부족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시행되어도 효과성이 없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효과성은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효율성은 효과성을 달성하는 방법의 문제입니다.
산을 오르는 것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효과성이고 산을 오르는 방법의 문제가 효율성입니다.
교육정책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가치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교육정책의 효과성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느냐 그러지 않느냐입니다.
인기영합적 정책, 우선 급한 불부터 끄자는 선심성 정책, 학교 현장을 무시한 공상적 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효과성을 보증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전문성이 결여된 방법으로 검증한 정책도 폐기되어야 합니다. 교육정책의 효과성은 사회과학으로 교육, 인문과학으로 인간 가치의 객관성입니다.
온정주의에 의존한 검증, 자연과학으로 검증한 것을 심정으로만 해석하여 교육과 인간의 가치로 치환한 검증은 교육정책의 효과성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인기 영합을 위한 효과성을 도출하기 위해 평균적이고 긍정적인 일상을 억지의 매너리즘으로 평균에서 벗어난 특이한 결과에 의한 부정적 요소를 억지의 일반화로 부정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교육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교육정책이 효과성을 가졌다면 효율성이 있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을 계속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법령에 의해 교사와 교육행정직이 해야 될 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사와 교육행정직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이유는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상호부조적인 접근을 위함입니다. 효율성으로 접근하기 위함입니다. 시설물의 유지 관리, 행정적 지원은 교육행정직이 더 잘합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과 지원을 위한 기획과 추진은 교사들이 더 잘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된 업무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의 환경에 따라 일관성도 없습니다. 어떤 학교는 교육행정직이 어떤 학교는 교사가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명확성을 교육청에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학교가 감당하기 힘든 방법을 요구하여 실효성을 떨어뜨립니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학생을 수사하거나 형벌로 심판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위원회를 구성하여 범죄
시설물의 안전은 확연히 드러나는 정황이 아니면 일반인이 안전도를 판가름하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로 안전을 진단하여 학교 안전 계획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전문 장비를 갖춘 전무가 그룹에서 진단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의 감각 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안전 진단은 위원회를 꾸리지 않더라도 학교 구성원들에 의해 인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