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육이 무너지고 있는가?라고 내게 물으면 그렇다!라고 답할 것이다.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가?라고 물으면 교장을 비롯한 교원들이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공동체와 시민단체와 노조와 교원단체의 노골적이고 이기적인 어깃장의 간섭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서,라고 답할 것이다. 그 시발은 무엇이었나?라고 물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교원의 학생지도 영역이 사법의 영역으로 편입이 1차 시발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본래의 의도와는 다르게 교원의 학생지도가 아동의 심리적 학대 행위로 판결 나는 일이 잦으면서가 2차이고, 연거푸 발생한 사회 참사를 겪으며 학교 안전교육의 강화까지 좋았으나 교원이 예방과 대응할 수 없는 불의의 사고를 무조건 교원의 책임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