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에서 일제고사를 실시하면서 근무 시간 중의 부진아 지도에 수당을 지급하기 했다. 부진아 수당 지급으로 부진 학생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모른다. 일제고사로 사교육이 번성했다. 근무 시간이라도 정규 수업이 아닌 학생 지도는 수당을 지급하지 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다는 논리가 세워졌다. 교육부가 부진아 학생 지도 수당 지급을 종료한 후에는 학교 예산으로 지급했다. 부진 학생을 몇 개월에서 일 년 동안 가르친다고 부진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부진에서 벗어나게 하지 못했으니 수당 지급이 부당했다가 아니라, 근무 시간에 학생을 가르치는 데 왜 수당을 지급해야만 했는가를 지적한다. 국가에서 잘못 준 신호,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을 돈으로 밀어붙인 대가로 이제는 정규 수업이 아닌 학생지도는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