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주주의 위기를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 수칙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을 고려한 판단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법령으로만 해석하여 위법 판결을 내리면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삶의 위기를 재촉할 수 있다.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서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국가 통치의 사법화가 심히 우려된다. 내 이익만을 내세워 지나치게 사법에 의지하려는 방식을 경계한다. 2.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개정과 나이스 시스템 변경 알림 및 질의·답변 관련 공문이 왔다. 강화되고 귀찮아졌는데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제도이든 법이든 허용할 수 있는 심리적 한계를 넘어서면 반드시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수혜자를 제약한다. 제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