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5일

3. 인구절벽

웬만한 면에는 일 년에 신생아가 10명 이하가 부지기수고 한 명도 태어나지 않는 면도 있다. 이를 가장 빠르게 체감했던 교육기관이 유치원이고 지금은 초등학교가 실감하고 있다. 한 면에 보통은 초등학교는 하나다. 2010년대부터 대대적인 초등학교 통폐합 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그 당시만 하더라면 한 면에 있는 하나의 초등학교는 6학급-특수학급 포함-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낙담했다. 그러나 불과 10년이 지난 지금 6학급 이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몇 년 후에는 면에 있는 중학교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고 지금도 학생 모집에 애를 먹고 있는 면, 군, 읍 지역의 고등학교는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폐교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다음은 소도시와 대도시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도 해마다 당겨지고 있어서 곧 닥칠 위기다.
초등학교 중심의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도시와 농촌이 연계한 도시 학생들의 농산어촌 체험을 위한 일시적인 머무는 기능에 기댄 체험형 초등학교 정책, 시골 중학교의 대안 학교화와 기숙형 특성화 중학교 정책 역시 한시적이거나 임계점이 있는 정책일 뿐,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지역에서 어떻게 학교가 지속될 수 있겠는가?
학생이 적으며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너무 적으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행할 수 없다. 현재 시골의 많은 학교가 직면하고 있다. 반면에 대도시나 도시의 일부 특별한 학교는 학생이 넘쳐나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수행이 어렵다고 호소한다. 전국의 학교 평균 학생 수로 학급을 일률적으로 나누다 보니 일어나는 불균형 현상이다.
지방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경쟁력 저하 문제도 인구절벽이 엄청나게 가속시킬 것이다. 학령인구의 빠른 감소에 비해 자사고와 특목고가 지나치게 많고, 수도권에 대학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학력 저하도 예상되고 이는 지속적인 성장을 요구받는 국가의 위기로 귀결된다.

아이를 낳지 않는 주요 원인은 가치관의 변화지만 우리나라는 교육비가 포함된 아이 양육비에 대한 공포에 가까운 두려움에 내재한 소득격차에 따른 사교육의 차별이 인간 차별로 이어지는 사회구조다. 공교육을 강화하여 사교육 집중 현상을 약화하겠다고 꾸준히 약속하고 추진도 했지만, 실감할 정도는 아니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여전하다. 불신이라는 표현보다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보완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다. 공교육과 사교육은 상보적인 관계이지 배타적 관계가 아니고 더구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니다. 이런 이유로 약화된 공교육을 사교육으로 채울 수 없고 사교육의 영역을 공교육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국가 책임 보육 중심의 논의에서 더 나아가 사교육을 포함한 국가 책임 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모든 학령인구가 원하는 만큼의 교육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자는 것이다.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의 경우 일부 소외계층에 자유수강권을 제공하는 것처럼,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사교육 자유수강권을 제공하고 사교육 기관의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여 관리하면 된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면 불가능하지 않다.
인구절벽으로 학력 저하의 우려를 지나치다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인구절벽으로 학교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학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하고 너무 많은 자사고나 특성화고 역시 학력 저하는 면하기 어렵다. 상기했듯이 학력 저하가 학생의 행복도엔 이바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 위기임은 분명하여서 선제적으로 자사고와 특성화고 수도권 대학의 숫자를 대폭 줄어든 지, 자사고와 특성화고를 폐지하거나 수도권 대학의 신입생 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특히 명문으로 분류되어 학벌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대학은 더 대폭 줄여야 한다. 어느 나라나 학벌주의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러한 학교 출신이 너무 많아 독식과 독점하는 게 더 큰 문제다. 개인적으론 자사고와 특성화고를 폐지하여 일반고의 교육과정이 다양화, 다각화, 다원화로 다변화됨과 동시에 통합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분리에 의한 사회갈등의 원인 제공이 아닌 인정에 의한 상호존중의 사회통합 이유가 있기도 하다. 이후 통합교육으로 바라본 교육개혁 부분에서 상세하게 주장할 것이다.
교원수급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인구절벽 현상이 일어나면 수년 이내에 신규 교사를 임용할 수 없다. 이는 단순히 교원의 밥그릇 지키기 문제가 아닌 국가 교육의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의한 국가 세수 정책과 관련되어 국민 복지로 연결된다. 그렇지만 무턱대고 한 학급에 교사를 여러 명 배치할 수 없어서 우선 사범대학과 교육대학교의 통폐합하여 적정 교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교원 임용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지도교사, 수업 중 학습 지체 학생을 위한 교사, 다양한 문화권 학생을 위한 교사 등 시대에 맞는 다양한 교원 임용과 담임과 부담임의 한 학급 두 교사 체제로의 전환도 필요하다.
교육과정은 국가 중심 교육과정에서 지역 중심 교육과정으로, 교육행정은 중앙집권적에서 지방분권적으로 바뀌어야 교육과정의 혁신이 일어나고 수도권 쏠림 현상도 줄일 수 있다. 지금처럼 국가 중심 교육과정이 지속되면 인구절벽에 의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더 심화되고, 집중된 교육행정은 다양한 인재 양성과 학생 수요 중심의 교육과정을 방해한다. 교육과정과 교육행정이 인구절벽을 완화하는, 더 나아가 성장의 촉진제로 작용해야 한다.

교육정책이 여러 방면에 걸쳐 있어서 분야로 나누어 주장하는 게 여간 힘들지 않다. 주장을 일기로 남기려니 논리의 비약이 있다. 아쉬운 마음은 뒷날을 기약한다.

다음 일기에서는 통합교육의 관점으로 교육개혁을 바라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