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휴가 2

2022년 7월 12일

교내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있어서, 다소 느슨해진 방역수칙을 강화하기 위한 전 교직원 임시협의회를 아침에 했다. 그렇게 긴 터널도 슬기롭게 헤쳐왔는데, 내일 발표되는 정부 방역 지침에 따르면 된다. 우리를 불안하게 했던 정체를 아는 마당에 떨 필요 없다. 오늘부터 자동차는 건널목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 어길 시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습관화될 때까지는 좀 불편하겠지만 사람보다 자동차가 불편한 사회, 사람 중심의 교통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성범죄자와 더불어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어떤 이들은 교사를 잠재적인 약물 중독자 취급한다고, 그런 집단으로 낙인찍는 정책이라 비판하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교사만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의사, 간호사..

2022년 2월 28일

1. 민주주의 위기를 유발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폭주를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방역 수칙은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면을 고려한 판단이다. 그런데 법원에서 법령으로만 해석하여 위법 판결을 내리면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삶의 위기를 재촉할 수 있다.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서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국가 통치의 사법화가 심히 우려된다. 내 이익만을 내세워 지나치게 사법에 의지하려는 방식을 경계한다. 2. ‘교원휴가에 대한 예규’개정과 나이스 시스템 변경 알림 및 질의·답변 관련 공문이 왔다. 강화되고 귀찮아졌는데 우리가 자초한 일이다. 제도이든 법이든 허용할 수 있는 심리적 한계를 넘어서면 반드시 미시적으로 접근하여 수혜자를 제약한다. 제약을 받기 전에 스스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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