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평론: 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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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1

2023년 7월 31일

서이초 교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을 꼭 밝혀서 죄를 물어야 한다. 교육활동 시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며 죄는 있으되 처벌할 수 없다로 수사를 종결하면 안 된다. 스토킹처벌법 등 어떤 법을 적용해서라도 그 죄를 엄히 물어서 법령 적용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는 분명한 선례를 남겨야 한다. 죽음에 이르도록 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법 적용 난해함을 들어 죄지은 사람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곤, 불행한 일을 방지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이 학교와 교원을 더 괴롭힐까 걱정이다. 죽음으로 이념과 신념 싸움하는 정치인, 죽음으로 세력을 확장하려는 교원 단체와 노조, 죽음으로 학교의 모든 문제는 교감과 교장에게 있다는 환원주의자들, 교사의 역량 부족을 탓하며 같은 편이 되기를 거부하는 교감과 ..

교감 일기(2018~)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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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험에서 얻은 묘한 이치로 학교를 평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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