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평론: 미립

헌법을 비롯한 법령 위반 여부, 폭력과 폭동과 차별과 같은 정의와 불의의 문제, 보편적 지식과 지성의 행위 판단을 여론조사 하는 건, 민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워 국론을 분열하는 행위다. 여론 조사를 할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다. 여론 조사가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   교원의 업무 회피로 업무가 특정 직종에 집중되면 관료화-수직과 수평적인 지위와 상관없이-가 촉진된다. 학생 교육활동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성과 효능감을 높이려면 그에 딸린 업무도 함께해야 한다. 회피하면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떨어지고 교육관료의 입지만을 공고히 하게 된다.   교육활동과 업무를 분리하지 않아야, 때로는 제대로 분리해야 학교 민주주의와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 업무를 하지 않아서 만..

123 비상계엄영 사태가 나기 전에 교육부장관은 의대 증원 논의는 없다고 했다.  기자가 의대 교수 부족 문제를 묻자 교육부장관은 의사면 누구나 의대 교수를 바라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원할 수 있다며 교원의 가르치는 전문성까지 폄훼했다.  123 비상계엄령이라는 난국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는 물리적인,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령으로 대통령과 옹호 세력이 힘을 잃자 '용산은 빠지라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협의할 수 있으니 학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는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라고 한다. 마치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결기라도 있는 것처럼.  그동안 모든 국민과 전문가들이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AIDT 2025학년도 의무 도입 유예와 시범학교 운영 결과로 향후 도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결정을 아주 환영한다. 그리고 시범학교 운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전의 시범학교처럼 '무조건 좋다'는 결론은 지양해야 한다. 양적, 질적 평가 모두 정성과 정량의 과학적 방법과 결과로 과학적인 결론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의 시범학교에서는 결과를 정해놓은 양적, 질적 평가로 감성의 언어로 결론지어서 그 가치를 자발적으로 상쇄했다. AIDT 시범학교도 이런 교육기관의 연구 습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AIDT 전면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내란수괴가 되어 그 직이 정지되고, 교육감협의회에서 AIDT 2025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