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1일

  123 비상계엄영 사태가 나기 전에 교육부장관은 의대 증원 논의는 없다고 했다.
  기자가 의대 교수 부족 문제를 묻자 교육부장관은 의사면 누구나 의대 교수를 바라기 때문에 언제든지 충원할 수 있다며 교원의 가르치는 전문성까지 폄훼했다.

  123 비상계엄령이라는 난국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는 물리적인,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령으로 대통령과 옹호 세력이 힘을 잃자 '용산은 빠지라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협의할 수 있으니 학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는 원래의 자리로 복귀하라고 한다. 마치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결기라도 있는 것처럼.
  그동안 모든 국민과 전문가들이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우리나라 의료 공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다루면서 국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는 용산의 뜻을 충실히 따르며 단호히 그럴 수 없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령이 일으킨 난국은 관료들의 인식을 드러나게 했다. 정무적 감각은 없고 결정과 판단으로 책임이 따를 일에는 나아짐의 중립과 법령대로의 실행이 아닌 그들의 안락한 삶을 방탄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과 자의적인 법령 해석으로 정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령 해결에는 태업하며 의대 정원 증원과 같은 소위 전문가 그룹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의 인심으로 관료로서의 생명을 지속하려는 권력지향적인 속물근성을 보인다. 국민보다 끼리끼리 어울리겠다는 생존전략이다.

  123 비상계엄령의 현명한 해결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특권 의식을 일소하는 것이다.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국가 정체성도 역사도 민주주주의도 지성도 왜곡하거나 내팽개치며 그들이 위한다는 국민은 그들뿐인 그들의 정체를 잊으면 안 된다.
  정무 감각이 없는 전문가로 참칭하며 그것이 마치 전문가의 생존전략인양 전문가의 전문성을 별 것 아닌 것처럼 전문가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자들은 전문가가 아닌 특권층을 소원하는 자들일뿐이다.

  지금 우리는 안타깝지만 전문가를 참칭하는 사람들이 특권을 누리는 관료가 되었을 때 국가 위기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목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