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8일

수능 정시 비율을 40% 정도로 확대하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표가 있었다.
격앙된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장관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실력껏 시험 친 결과 치로 대학 가는 것이 공정하다고 오판하고 있다.
장관이 이러면 안 된다.
정시 점수대로 원하는 대학 가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 되려면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 외국어고 등의 특목고를 폐지하거나 대학 입학 계열 제한을 둬야 한다.
이런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부터 점수가 우수한 학생들을 모았다.
그리고 일반고와 비교하면 교육과정이 자유로운데 이것 또한 수능 점수를 잘 받기 위한 수단과 수시의 조건을 갖추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능 점수를 강조하는 정시를 확대하면 어떤 계층의 학생들에게 득이 되겠는가?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적 자본주의보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가까운 나라다.
그래서 부모의 자본이 자녀의 계층을 거의 결정하는 속일 수 없는 현실이다.
그리고 자본이 많은 부모에 의한 사교육으로 학력 격차가 생기는 현상도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채택한 나라들 모두가 그렇다.
1848년부터 1875년 자본에 의한 부르주아가 탄생할 때부터 발생한 현상으로 이때에도 부에 의해서 계층이 거의 결정되었고 간혹 교육에 의해서 계층 간의 이동이 있었지만 소수였다.
자수성가한 사람을 간혹 이야기하지만 자본을 독점한 부르주아가 자신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중매체를 이용한 선전 전략에 불구했다.
부르주아지의 구성 비율을 따져 보면 빈곤층, 프롤레타리아에서 부르주아로 계층 이동한 사례는 희박하고 부모의 부가 절대적이었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 중에서 부를 축적한 귀족 프롤레타리아들이 부르주아에 편입되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엄연히 임금 노동자라고 주장하지만 자본가 이상의 권위와 권력을 누리는 노동자 계층이 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사회주의적 진보주의자들은 학력의 대물림에 의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단절되는 것을 막고 학력에 의해 단절된 사다리를 강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래서 공정을 강조하는데 문제는 상기한 것처럼 선발 자체-수능 점수-의 공정만을 생각하고 선발되기-수능 시험을 치기까지의 사회의 구조-까지의 공정은 간과되고 있는 것이다.
수능 점수만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려면 일체의 사교육을 금지하고 학교 교육에만 의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부모의 관심에 따라 학력 격차는 생길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가 학력 격차를 발생한 것처럼 호도하는데 실제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입시제도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력 격차는 발생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19가 심화시켰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학력에 관심을 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학력 격차가 확연하게 보이는 것이다.
줌으로 대표되는 양방향 대면 수업에서 자본이 많은 부모는 자녀와 함께 수업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모는 돈을 벌기 위해 자녀들만 가정에 남겨둘 수밖에 없다.
사회 구조에 의한 학력 격차의 발생을 기계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가?
아무리 양방향 대면 수업 장비를 갖추어 줘 봐라 부모가 옆에 없는 가정의 아이들의 학력 저하를 막을 수 있는지.
국가는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은 사회 구조를 개선시키는 모험을 감행하여 성공할 자신이 없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모험보다 얻은 표심을 잘 관리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기득권 세력의 결사 항전을 억누르고 승리하기에는 아직까지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기득권 세력의 눈치도 살피면서 사회 구조에 의한 학력 저하와 격차를 감소시키려 노력한다는 제스처를 취해야 되니까 디지털 장비의 불평등과 교사의 노력 부족을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호도하는 것이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를 줄이려는 제도도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지향한다.
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를 줄이는 정책 같지만 사실은 더 심화시키고 그 책임을 엉뚱한 곳으로 돌릴 뿐이다.
자본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부에 의한 학력 격차에 의한 계층의 고착은 부정될 수 없다.
교육제도만큼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대학까지 완전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문제점이 다소 있는 수능 수시를 구조적인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해야 하며 대학 문턱을 높일 목적의 교과목의 비율은 줄여야 한다.
수학이 필요한 학과는 수학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고 기본적인 수학적 사고가 필요한 학과의 경우는 수학 비율과 난이도를 하향해야 한다.
수능 정시의 확대가 아니라 수능 수시를 개선해야 학력에 의한 계층 이동의 희망을 살릴 수 있다. 

학교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
학력 격차를 줄이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진로 선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학력을 갖추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기본 학력의 정의를 진로 선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 수준으로 정의해야 한다.
수학이 어려워서 수학 문제를 쉽게 내고, 수능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수능 난이도를 하향 조정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지만 삶을 풍부하게 하기 위한 기본 학력의 달성에는 저해된다.
삶의 목적이 어찌 되었건 간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된다.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 공부를 덜 지루하게 할까에 대한 고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부 극단주의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공부를 많이 해서 인성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층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인 자본가들이 창안한 경쟁적인 교육 제도와 입시 제도가 인성의 피폐를 초래했다.
공부를 제대로 하면 인성 감수성은 상승한다.
교육의 시대가 인권과 도덕 교육을 탄생시켰고 강화했음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교육부 장관의 발표가 의도하지 않은 글을 쓰게 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
애독자들의 피곤한 학교 생활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교감 일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힘냅시다. 우리에게는 3일간의 연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