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6일

학교장의 책무란 학교장의 독단과 독선을 용인한다는 게 아니라 학교장이 학교 공동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책임지는 당연한 의무라는 뜻이다.
학교장의 책무를 강제하는-강제하려는 영역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법령에 학교장이 책무를 다하도록 남긴 여백은 학교장의 자율권이다.
학교의 사정에 따라 결정하여 시행하고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학교장의 자율권을 행상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다양성과 차별화가 이루어진다.
다양성과 차별화가 되려면 창의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창의성은 독단이나 독선보다 집단 지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
집단 지성을 발현하려면 학교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다.
학교 공동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려면 수평적인 학교 문화-누구나 말할 수 있고, 어떠한 말도 할 수 있고, 결정권이 집단에 있는-가 필수 조건이다.
수평적인 문화는 학교 구성원의 지적 성장, 직업에 대한 자부심, 나를 표현하려는 소신과 용기로 조성된다.

도 교육청의 행정으로 학교장의 권한을 지속해서 축소하여 학교의 성장을 이루겠다는 발상은 창의성과 다양성, 차별화에 대한 역행이고 학교의 퇴행이다.
학교 공동체의 일부 구성원의 불만을 무조건 수용하여 학교장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축소하기 전에, 일부 구성원의 불만이 발생한 원인을 분석하여 성장통인지 이기적인 주장인지, 일반적인지 지엽적인지를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불만 해결의 주체, 즉 누가 책임 있게 해결해야 하느냐, 법적으로 누구의 소관이냐를 검토해야 한다.
검토 결과로 해결의 주체가 도 교육청이면 행정으로 직접 해결하고 학교장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지금까지는 해결의 주체가 학교장인데도 도 교육청의 행정-노조와의 교섭도 포함-으로 강제하고는 책임 소재를 따지면 학교장의 권한이니 학교장과 상의하라는 식이었다.
행정이 신뢰를 잃는 주요 이유다.
학교 공동체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다.
내 뜻대로만 되는 게 민주주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서가 아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 내 뜻대로 해달라고 도 교육청에 청탁하여 학교장의 권한 축소를 시도하여 권한이 축소되면, 추후 네 뜻이 아무리 옳아도 축소된 권한 밖이면 학교장이 수용할 수 없다. 아마 도 교육청을 직접 상대해야 할 것이다.
학교장의 권한이 축소되면 학교 공동체가 결정해야 할 일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학교 민주주의 꽃피우려면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확대되고 강화된 권한만큼 책임도 강화해야 하고.

학교장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행정 행위는 엘리트 민주주의다.
선거를 통한 정치 투쟁에서 내가 승리했고 너희는 나의 능력을 인정하여 지배를 받겠다고 나를 선택했으니 나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의견 있으면 말해도 되는 데 수용하고 안 하고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이를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엘리트 민주주의를 초래한다.

학교장의 권한 찾기 운동을 전개하면 좋겠다.
학교장의 권한이니 부당하게 간섭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외치면 좋겠다.
MZ세대의 당돌함을 기성세대가 배웠으면 좋겠다.
기성세대가 당돌해야 MZ세대가 살 미래 사회가 지금보다 더 자유로워진다.

교무부장 자녀가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했다.
진심으로 축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