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0일

2021학년도에서 느낀 세 번째 글.
업무 적정화, 교무행정전담팀 운영, 학교 재조직으로 불리는 교원의 행정업무 감축입니다. 완성되거나 완료될 수 없는 감정적인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고, 향후 학교가 사라질 때까지 큰 화제와 작은 화제를 넘나들며 교원과 교육행정직, 향후 교무행정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직이-지금은 노조를 앞세우고 있지만- 가세하여 학교를 갈등으로 질척이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이 하지 말아야 할 행정업무의 감축과 원인 제공 행위 근절은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갈등으로 점철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교감과 교장을 뺀 교사의 행정업무 근절과 공문서 작성 행위 전체를 행정업무로 간주하여 교사의 업무를 교감이나 교장이 대신하라는 것이었다. 도 교육청이 직접적인 행정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전교조와의 교섭을 내세워 학교를 압박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감을 압박했다. 학교의 교섭 이행 결과를 도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했고 도 교육청은 전교조에 제출했다. 지금도 여전하다.
첫 단계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협력해도 완성되지 않을 일을 교사와 관리자의 갈등과 대립구조로 해결하려 했다.
교사도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응당 다루어야 할 공문서 작성 행위를 교사가 하면 안 되는 행정업무로 간주하여 교사는 수업만 하면 되는 직업인이라는 신호를 줬다.
도 교육청이 학교의 의견을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전교조와의 교섭 결과로 추진함으로써 현장성과 도 교육청의 권위와 신뢰를 상실했다. 도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학교의 반론이 부담되어 전교조와의 교섭을 묘안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첫 단계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은 교무행정전담팀을 운영하도록 했다. 학교마다 부장 중심의 교무행정전담팀을 구성하여 교사의 모든 공문을 처리하도록 했다. 첫 단계를 그대로 승계했으니 모순은 당연했다.
교사가 하지 말아야 할 행정업무라고 하면서 부장 교사를 전담 교사로 발령내어 수업 시수를 줄인 만큼 행정업무를 하도록 했다. 교사가 하지 말아야 할 행정업무면 교사가 아닌 직종에 업무를 넘겨야지, 오히려 수업 시수 줄여주면 행정업무 할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 도 교육청은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무 적정화 매뉴얼을 학교에 배포해서 참고하라고 했다. 이전부터 해마다 배포되고 있었고 교육행정직과 마찰을 일으키는 내용을 도 교육청에 문의하면 ‘학교장의 책임이니 알아서 소통하여 해결하라.’가 답이었다. 이런 대답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교육활동과 예산 지출 공문을 교무행정전담팀에서 하니 학교 업무의 시작과 끝인 계획, 지출, 평가 등은 교무행정팀이 하고 교사는 자동화 공장의 기계처럼 학생들을 가르치면 되었다. 어떤 이는 재구성을 하고 평가 등의 환류는 교사가 한다고 항변한다. 그렇게 이중적으로 비효율적으로 하려면 왜 교무행정전담팀을 운영해야 하는지를 반문한다.
교사 역량과 교사의 전문성 저하를 자초했다. 원하는 교육활동을 스스로 계획하여 기안할 수 없는 교사, 교육공무직인 기획한 학교행사나 교육활동을 이행하는 교사를 진정 바랐던가.
세 번째로 학교 재조직화다. 대체 학교 재조직화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교무행정점담팀의 모순을 은폐하려는 말 바꾸기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다.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를 방과후학교 실무사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한 게 의미라면 의미다. 의미라면 의미다, 로만 표현한 이유는 전환에 따른 장점 이상으로 교과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의 건전한 상호작용의 단절로 학교 교육의 부실과 교사의 전문성 퇴행의 큰 단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실무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여전히 교사가 하고 있다. 더불어 방과후학교 실무사의 지시를 이행하는 교사가 되었고.

일부러 각 단계를 관통하는 두 가지를 따로 설명한다.
하나는 도 교육청과 각 노조와의 교섭 결과의 모순으로 학교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출지 모르는 상황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교사 노조의 교섭, 교육행정직의 공무원 노조의 교섭, 다양한 교육공무직과의 교섭 결과가 서로 모순된다. 때로는 모순되지 않음에도 유리하게 해석한 노조가 엄포성 공문을 학교에 뿌리고, 도 교육청이 노조의 엄포 그대로를 공문으로 대신하기도 하고.
역시 도 교육청에 문의하면 소통해서 학교장의 역량으로 해결하라 하고. 그러려면 애초에 왜 학교장의 권한을 교섭 내용으로 했는가?
또 하나는 도 교육청과 교사가 업무 경감을 노린 목적이 달랐다. 도 교육청은 교사의 업무 경감을 줄여주면 교사가 학생 겉에 오래 머물 것이라 낙관했다. 교사는 업무 경감이 이루어지면 워라밸을 추구하려 했다. 동상이몽. 현재 각 학교의 상황을 점검하면 전자인지 후자인지 대번 알 수 있다. 심지어 교사 복무에 대해서 어떠한 간섭도 하지 마란다.
학교만큼 교사에게 최적화된 일터가 어디 있나? 교사가 교실에서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가정이나 카페에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학교의 8시간을 최대한 학생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게, 뭐가 문제인가? 도 교육청이 원하는 업무 적정화의 목적이 아니었나? 그런데 상습적으로 조퇴 내는 것을 간섭하지 말라고.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 경감을 주장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전문적 학습공동체 강요하지 말라고.
학교장의 역할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도 교육청의 공문에 의한 학교의 직접 통치가 도를 넘었다. 도 교육청의 정책이 현장에 뿌리내리려면 학교장의 역할이 중요하여 학교장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데, 학교장을 배제한 정책이 날로 늘고 있다. 학교장의 권한을 존중하여 도 교육청이 추구하려는 정책이 다양한 방법으로 피어나게 하라. 학교장을 진심으로 대하고 설득하라.

도 교육청의 교원 업무 적정화 노력을 폄훼하지 않는다. 학교통합지원센터는 정말 필요했다. 학교 지원 영역이 확대되기를 갈망한다.
통합으로 소통하여 점진적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갈등을 유발하는 대결 구도로 출발했고 그 갈등을 봉합하려 하지 않는 지금의 행정, 애초의 순기능이 아닌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는 심각한 부분을 바로 잡지 못하는 교육행정의 정치화, 목적 달성을 위한 학교의 다양한 방법을 무시하는 권위주의 행정을 나무란다.

교육으로 운동하려는 집단에 의해 학교 교육과정이 부실해지는 현상을 네 번째 글로 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