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5일

  '초등학교는 지금' 책에서 교육부가 구상한 늘봄학교는 현실성이 없음을 조목조목 비판했었다. 2024학년 늘봄학교는 2025학년도 전면 시행을 앞둔 시범 운영이다.. 그런데 교육부장관이 말한 늘봄학교 전담부서 신설은 일언반구도 없다. 기존 교직원에게 업무를 전가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했었다. 전담인력을 배치하려면 예산과 별도의 채용이 있어야 하는데, 힘없는 교육부장관의 능력으론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았을 것인데도, 그 당시 늘봄학교의 업무가중으로 학교 교육이 부실해진다며 극렬하게 반대한 개인과 단체는 교육부장관의 말을 믿고 반대의 깃발을 내렸다.
  지금 초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의 그 당시 말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교육은 신뢰가 기본이다. 특히 교육부가 국민에게 하는 말과 교육부가 학교에 하는 말이 같아야 한다. 교육부에 대한 악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판타지 같은 정책을 제시하곤 판타지를 실현할 학교에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 교육부의 형태는  불신 너머의 존재 가치를 의심케 한다.

  늘봄학교는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형식적으로 통합 운영하며, 돌봄 운영 시간만 늘어난 초등학교 돌봄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돌봄교실은 운영시간을 늘리면서 특성화 프로그램 추가하면 되고, 방과후학교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할 강좌를 추가 개설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학부모의 수요가 없으면 못하는 거고. 업무 담당자 역시 기존의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담당자(경남은 방과후학교 전담 실무사)가 하면 된다. 물론 지금도 시·도 교육청의 운영형태에 따라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늘봄학교라는 새로운 업무를 만들다보니 방과후학교 담당자와 돌봄전담사 모두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어떠한 안내도 못하고 있다. 늘 그러했듯이 일만 저질러놓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꼭 이럴 때만 학교장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학부모는 늘봄학교에 대한 큰 기대를 하지 않기 바란다. 학교는 교육부가 약속한 판타스틱한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 교육부가 그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라. 이미 학교는 교육부가 늘봄학교로 구현할 것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의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 학부모는 학교에서 이미 하고 있는 좋은 것을 끌어모아 늘봄학교라며 홍보한 교육부의 작태를 비판하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