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레거시 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미디어에서 교육의 사법화 부작용을 제기하며, 마치 학교와 교원이 교육적 문제 해결을 포기했다는 듯이 보도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보도가 부쩍 늘어난 듯하다. 그리고 보도의 결론은 법적인 해결보다는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이없게도 문제 제기에 열과 성을 다한 것치고는 너무 초라하고 두루뭉술하게 끝맺는다. 참 어처구니가 없게도, 학교폭력을 비롯한 학생의 문제를 더 이상 학교와 교원에게 맡길 수 없다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세계 최초로 학교폭력예방법을 만들게 하지 않았던가? 교육 문제를 법으로는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학교와 교원의 교육적 권위로 학생을 지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주장했던가? 그럴 때마다 학교와 교원이 문제를 은폐,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