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2일

2월에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일기를 쓰지 않는다.
아마 내일모레 2월 업무가 마무리될 것 같은데, 색다르게 해결한 것과 내가 해서 자랑스러운 작은 변화를 기록으로 남길 것이다.
오늘 일기를 쓰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니다, 싶은 부분과 잘못된 교육 정책에 의한 부작용을 남기기 위해서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두고 대통령 먼저 접종해라, 모독이다, 국민이 기미 상궁인가?, 라는 논란이 뜨겁다. 정말 기가 차다. 대통령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한 국가 원수다. 민주주의 방식이라 함은 국민의 합의된 방법으로 선출된 대통령으로 이에 합당한 책무와 권한과 권력도 있다. 당연히 이러한 책무, 권한, 권력도 민주주의를 위해 주어졌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그 위험이 국민의 생명을 위험할 정도의 검증이 안 된 것도 아니고, 논란이 있는 부분의 연령에 대해서도 접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두고 '너부터 맞아라' 하는 주장은 정치인, 지도층이 할 말이 아니다. 명백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말이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지도층의 자질이 있단 말인가!
다른 나라의 예를 드는데, 백신 아니면 코로나 19에 대한 대책이 없는 나라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과 지도층이 나서서 접종을 자처하는 것이다. 만약 그 백신이 위험하다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지도층이 먼저 맞으려 하겠는가?

배구 선수의 학교폭력이 스포츠와 연예계로 확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더 확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현재 학폭법의 문제를 제기한다. 학폭법이 제정될 때 세계에서 유일한 법이라 하여 자랑질하다가 자랑할 것이 없어서 학생들의 학교 생활 영역을 지도와 예방이 아닌 법으로 처벌하려 하느냐는 조롱을 받았다. 그 학폭법으로 학교폭력이 사라졌거나 완화되었나? 아니다, 사법 제도를 이용한 법의 영역에 숨어서 더 교묘하게 권력자, 강자의 논리로 가해자는 빠져나가고 피해자는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학폭법에 의한 전담기구와 심의 기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무력화시켰고 시키고 있으며, 교원이 올바른 지도를 하려면 학폭법을 근거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특정인을 비호한다는 민원과 소송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교원은 학폭법 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사정을 뻔히 아는 무리들도 회복적 생활지도를 운운하며 마치 학교나 교원이 예방과 사후 지도를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호도한다. 물론 성적을 내기 위한 단체 합숙을 비롯한 학원체육의 문제, 어김없이 작용하는 강자와 권력자의 법의 논리를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 승자 독식의 비인간적인 경쟁을 주도하는 교육 제도와 학원체육 제도부터 개선하고, 교원의 고유 업무인 학생 생활지도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방해하는 학폭법부터 폐지해야 한다.

모든 직업군에게 적용되고 있는 중범죄에 대한 의사 면허를 5년(?) 동안 취소(정지?)하겠다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특히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인간을 위한 인간이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 아닌가? 의사협회에 징계 자율권을 달라고 주장한다. 그러면 교원 징계권도 노조나 교원 단체에 줘야 맞지 않느냐?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들이 논란이 되고, 탑뉴스가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우리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