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리더십/질문법 & 리더십

민주주의가 과연 민주적인가?

멋지다! 김샘! 2017. 12. 6. 16:05

현재의 민주주의가 과연 민주적인가?

다수결이 과연 의사결정의 최후 수단인가?

다수를 충족하는 의사 결정은 없는가?

과학을 앞세운 의사결정법이 과연 민주적인가?


변화를 위해 혁명을 위해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이유는 없다. 썩 유쾌하지 않은 임무가 있다면 공평하게 분담하면 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두 가지 동시 요인이 작용한 결과다.

1. 집단의 결정에서 모두가 동등한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

2. 집단의 결정을 집행할 힘을 갖춘 강압정치


모든 바람직한 합의 과정은 타인의 관점 전체를 나와 똑같은 관점으로 바꾸려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어야 한다. 합의 과정의 목적은 한 집단의 공동 행동 방침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안을 표결로 수락 또는 거부하기보다, 다듬고 또 다듬고, 폐기하거나 다시 고쳐 최종적으로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정의 마지막 단계, 즉 실제 '합의를 구하는' 단계에서는 두 가지 수준의 반대가 가능하다. 먼저 '한쪽으로 비켜서기'가 있다. '나는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고, 참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으나, 다른 사람이 참여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겠다.'는 태도다.

또 다른 하나로 '거부'가 있으며 이것은 거부권의 효과를 갖는다. 거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어떤 제안이 집단을 구성하는 기본 원리나 근거에 위배된다고 느낄 때만이다. 이 기능은 집단의 통합된 의지에 맞설 용기가 있는 만인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원칙없는 거부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도 마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아나키스트 인류학의 조각들/데이비 그리이버 지음/나현영 옮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