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입니다. 당신은?

교사는 시민입니다.

시민은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력 창출의 주체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공공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교사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요, 국가조직의 인적 요소·법적 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행정수반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신복적 관리가 아니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단순한 노무급부와 급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적인 고용인과도 동일시할 수 없다. 공무원은 국가에 대하여 공법상 특별권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구성자이므로 공무원의 신분관계는 공법적인 것임을 특색으로 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직업인으로서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다. 점차 직업공무원제도가 확립되고 있으나, 한편 공무원은 특수한 공법적 지위와 신분 때문에 일반 근로자가 가지는 노동기본권은 헌법상 제약을 받고 있다(31조). (두산백과)

 

 

누차 밝힌 것처럼 소심한 시민이라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부당한 권력이나 정치적 강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버티는 시민이자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글의 대부분은 시민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경계를 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이 경계를 넘어서 투쟁하자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장하는 방향은 있습니다.
한계입니다.
한계까지만 주장하고 실천하고, 주장하고 실천합니다.
 
시민이자 공무원에게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사이기 때문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단체행동은 금지합니다.
학교의 교무회의, 협의회, 세미나, 워크숍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SNS, 카페, 블로그 등의 사회관계망에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에 따른 책임도 있습니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개인의 의지입니다.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법령으로 보장해 달라고 합니다.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데도...
 
문화의 문제입니다.
관리자의 중심의 결정 구조에 따른 학교 문화의 문제입니다.
학교의 여러 회의에서 관리자의 의사와 다른 표현을 하면 눈총을 받는, 심지어 신분상의 손해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학교 문화의 문제입니다. 
문화의 문제는 구성원들의 강한 의지에 의한 실천만이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의 의견으로 법령으로 결정된 의사는 존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결정 과정을 법령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참석자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회의 규칙을 정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참여자의 의지입니다. 참여자의 의지가 없으면 참여자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의 문제, 교육 문제 사회관계망에서 적극적으로 공유합니다.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지 누구를 탓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간혹 항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의 문제를 교육의 문제를 까발리면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것 아니냐며 중단을 요구하고 때로는 수정을 요구합니다.
거절합니다. 반론이 있으면 댓글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토론을 하자고 합니다. 반대되는 의견 있으면 주장하라고 권장합니다. 글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자기라고 항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억지 편집으로 항변합니다. 아니라고 설명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만둡니다. 나름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데 원색적이고 근본 없는 비판에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사는 군주의 말에 절대복종하는 신민이 아닙니다.
신민의 정서로 시민의 권리를 누릴 테니 법령으로 시민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모순입니다. 이미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법으로 제한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학교 내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로 한정-
개인의 자유 의지로 시민의 권리를 누리고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면 됩니다.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리는 교사에게 비난이 아닌 토론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시민의 권리를 누리는 자체를 비난하여 인권을 침해한다면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합니다.
 
시민으로, 신민을 삶을 지향하며 스스로를 새장 속에 갇힌 새이니 새장 문을 열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민으로서의 교사가 아닙니다. 나쁜 학교 문화에 의해 신민화된 교사입니다.
신민화된 교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소연에, 자유 의지에 의한 실천으로 시민의 삶을 지향하면 나쁜 학교 문화가 개선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실천하기 힘들면 옆반 교사와 그 옆반 교사와 연대하면 좀 수월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습니다.
 
나는 시민입니다. 당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