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간섭

취약성

멋지다! 김샘! 2020. 4. 19. 16:46

코로나19 사태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우리 사회의 취약성을 들춘다.

1. 겸손: 남을 존중학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가 있음
개개인의 덕성은 겸손을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부지불식간에 어느 날 우연히 나타난다. 하지만 국가 정책의 결과는 전문가나 전문기관의 과학적인 근거로 드러난다. 또는 우리 내부와 관련 없는 제3의 추종자들에 의해 증명된다. 그리고 국가는 그런 근거와 증명자료들을 통해서 국가 정책을 홍보하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여 여론을 형성한다.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행위를 반론이 아닌 비난으로 겸손하지 못하다고 한다. 영향력 있는 국민이 이런 국가를 옹호하거나 지원하기 위한 발언도 여지없이 겸손하지 못한 교만으로 쉽게 포장된다.
더불어 국가의 정책을 옹호하거나 지지하는 국민들은 국가가 직접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나 여론 형성을 돕는 그 국민을 향해 신중하지 못한 처사로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한다. 
국가는 국민이 선을 알아줄때까지 몰래 선을 꾸준히 실천하는 개인이 될 수 없다. 국가를 통치하는 권력은 그들의 선을 꾸준히 국민들에게 알려서 호의적인 여론을 형성해야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선이 선으로 검증되지 못하면 그 권력은 국민의 주권행사에 의해 슬픈 운명을 맞는다.
그리고 국민은 여론 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민주시민의 역량 강화의 계기로 삼는다. 이렇게 강화된 역량이 국민을 위한 국가를 강화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민주적인 작동원리 자체를 겸손이라는 틀로 작동시키지 못하게 한다.
겸손을 교만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성이다. 

2. 맹종: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무턱대고 따름
미증유의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다가 미증유의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었다. 전혀 준비되지 않은, 아니 과거의 경험으로 준비할 수 없는 사태 앞에서 온갖 설레발과 좌충우돌 하는 사례가 있다. 미증유의 사태인 만큼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드러내는 조직이나 개인을 탓할 수만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설레발과 좌충우돌하는 사례들 중에는 현재 사태의 극복보다 조직이나 개인의 위상이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그들을 비판없이 따르는 이들로 인해 새로운 갈등을 조장하여 극복을 위한 집중력을 분산시키거나 더디게 한다.
그리고 최소한 주장을 하려면 그 논거는 제시되어야 하는데 밑도끝도없이 주장만 하고, 맹목적으로 동조하여 주장의 원조 논란까지 조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 주장이 현실화되면 국민들이 처하는 현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교육부가 언론을 통해서 학교를 통치한다고 비판했던 그들이 똑같이 언론을 통해 그들의 주장을 현실화시키려 하고 있고, 교육부의 행정관료가 국민을 개, 돼지로 취급할 때 분노한 그들이 개, 돼지라는 말만 하지 않고 국민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
좋아하는 정치 집단과 정치인의 말을 무조건 맹종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성이다.

3. 통찰: 새로운 사태에 직면했을 때, 과거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과제와 관련시켜 전체 상황을 다시 파악함으로써 과제를 해결하는 것.
코로나19 사태로 행정의 통찰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다.
대책 없이 결정만 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부랴부랴 산발적으로 마련한 정책들의 혼선과 번복은 통찰과 거리가 멀었다.
결정하고 발표하기 전에 전체 상황을 파악하여 발표에 따른 부작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했다. 그리고 전체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도 특정 단체나 언론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중심이 되어야 했다.
현장의 조기 정착을 위해 언론을 이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면 현장의 조기 정착에 따른 부작용이나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관료조직이 아닌가? 그런데 친분에 의한 개인이나 단체를 이용한 의견 수렴에 급급했고,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은 의견 수렴을 통한 지원보다 지시, 점검, 확인에 치중했다. 이러한 과정으로 적응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를 방해하거나 후퇴시키는, 심지어 지원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행정업무로 변질되었다.
통찰하여 결정을 돕는 전문가 그룹이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우리 사회의 취약성이다.

4. 조장: 일이나 경향이 더 심해지도록 도움
선택된 결과는 선택한 사람들이 감내해야 된다. 걱정을 하는 것은 좋으나 전체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을 폄훼하는 행위는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이 더 그런 선택을 하도록 조장하는 행위일 뿐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의 선택은 모두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체와 다른 선택을 한 결과만으로 특정 지역을 매도하는 것은 특정 지역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이들에겐 큰 상처다. 그 특정 지역에는 평생을 바쳐 변혁을 갈망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 세력들이 고배를 마실 때마다 목이 타는 고통을 함께하며 힘을 잃지 않는 이들도 있다.
그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전체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은 결정을 한 특정 지역의 견제를 상생을 위한 기회로 삼기 바란다.
분리와 갈등을 조장하지 마라.
우리 사회의 취약성이다.

5. 자각: 자신의 형편이나 처지, 본분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
사회를 어느 정도 깊이와 넓이로 바라볼 수 있는지 성찰하자.
성찰한 깨달음으로 더 깊고 넓게 바라보는 성장을 이어가자.
성장이 사회 진보로 이어지게 품위있게 주장하고 논증하자.

자각이 진보의 시작이고 취약성을 극복하는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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