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28일

공동학교 운영 때 거점 학교장과 참여 학교장, 거점 학교 교사와 참여 학교의 교사, 거점 학교의 비교교 교사와 참여 학교의 비교과 교사의 역할을 명확히 할 법적 근거와 방법을 찾았다. AI 간의 교차점검은 했지만 AI가 거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도 교육청 공동학교 담당 장학사에게 내가 만든 문서를 제공하여 교차점검을 하고 싶었다.  간접적으로 담당 장학사에게 문서를 전달하긴 했는데 전언으로도 교차점검보다 교육지원청 공동학교 컨설팅할 때 참고하겠다고 하더란다. 내 의도는 교차점검하여 내가 만든 문서가 가치 있으면, 그 문서를 근거로 교육지원청의 공동학교 운영 계획서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할 작정이었다.
학교 현장은 학생들을 안심하고 지도하려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교육지원청과 도 교육청의 계획서는 여전히 두루뭉술하다. 이 두루뭉술한 계획서를 근거로 한 학교의 계획서도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다. 공동학교 운영 계획서 역시 그렇다. 공동학교 거점 학교장이나 참여 학교장이 다른 학교 학생을 교육해도 되는지? 교사도 그렇게 해도 되는지? 보건 교사가 다른 학교 학생에게 보건 행위를 해도 되는지? 는 계획서에 없다. 직무 권한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내가 알아낸 바로는 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공동학교 운영 계획서에 내가 찾아 해석한 근거 법령으로 직무 권한을 표시해 두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 그것을 거점 학교와 참여 학교 간에 협약을 맺어 학교장끼리 교차 결재를 해도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후자보다는 전자가 더 공신력이 있고, 전자는 관할 공동학교에 유효하여 문서 하나면 충분하지만 후자는 모든 거점 학교와 참여 학교가 협약을 맺어 교차 결재해야 해서 번거롭다.        

실제로는 이러나저러나 모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면서 모임 일자와 장소를 정하는 투표에 참여하여 결정을 교란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라, 그냥 댓글에 불참이라고 남겨라. 

장학사 하는 후배의 말로는 학교장이 기관장으로서의 정당한 권위를 스스로 세우지 못하는 상황을 자주 본단다. 겸손과 저자세는 다른데, 저자세로 뚫은 인맥을 자랑할 뿐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 전문가로서의 단호하고 위엄 있는 태도는 부족하단다. 타인을 무조건 지나치게 배려하여는 애매한 태도가 문제란다. 공감했다.

주식 활황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들긴 하나 나는 굳건하게 내 신념대로 살리라.